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7월 1일~12월 31일)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보건복지부

 

본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고,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다.

 

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심리상담과 관련된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간 등에서 우울 혹은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여기서 약물 혹은 알콜중독이나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 매우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7월 1일~)을 하면 된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에 제공될 예정)

 

서비스 신청 시, 제공기관의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혹은 2급을 선택하여 구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총 8회 제공받으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1:1 대면 심리상담이 이루어진다.

(비대면 상담은 바우처 사용 불가)

 

바우처는 아래와 같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정부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되어 사용되는 형태)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 발급 신청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본인 외 신청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하고, 카드는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발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카드 신청 방법은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2.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단, 카드사별로 신청가능자 구비서류 필요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발급 기준 문의가 필요하다.)

3. 만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카드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카드 발급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이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카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출처: 보건복지부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8만원, 2급 유형-7만원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해야 하는데, 본인 부담금 결정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은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단, 이 사업은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과 여건 등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요즘 마음건강이 힘든 시대에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본인의 건강과 마음 치유에 도움을 받아보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223497429124)에서 확인할 수 있다.